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4월 13일(월) 사상 초유의 동두천 미군기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 양유민 동두천 미군기지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지도부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가 불거진 원천적인 이유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었던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한국 정부측 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타결이 임박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국내 언론 중심으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통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측 제안거부로 최종 합의가 무산되자, 정부가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줬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급휴직 통보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인 근로자의 가정경제가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도 심각하게 논의됐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문제 발생이 예상됐었던 지난해부터 이미 미래통합당 당 대변인으로 많은 논평도 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조속한 한미 방위비 협상의 마무리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방안 필요성을 담은 건의 서한을 전달했었던 점을 밝혔다. 그리고 심각한 상황임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으니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조급한 마음도 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차원의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이에 이날 긴급간담회에 참석한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 양유민 동두천 미군기지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지도부는, 그동안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꾸준히 관심 갖고 처리했었던 김성원 제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극한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타개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과 긴급생활자금 지급은 당연히 추진돼야 할 일이고, 협상 실패로 인한 고통을 애꿎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그리고 지금 즉시 한국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사후 미국과의 협상타결 이후 미국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존 받는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3권이 완전히 보장받도록 법률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겠다”며“앞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볼모로 잡히는 불합리한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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