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0.04.04 16:30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

 

피플&라이프

 

로컬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사설/컬럼

 
뉴스 홈 정치 정치일반 기사목록
 
 
정치

김병욱 의원 “국민에게는 자산형성을,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을”

기사입력 2020-03-25 오전 9:36:00 | 최종수정 2020-03-25 09:36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내 삶에 힘을 주는 두 번째 중앙공약, “국민에게는 자산형성을, 기업에게는 자금조달을”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하는 기능을 한다.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하여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면 생산과 설비투자에 쓰여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경제침체를 해결할 수 있고, 국민들은 자산을 형성하여 주머니를 두텁게 만들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김병욱 의원이 밝힌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은 크게‘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시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18, 2019 두 번의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중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2018년 기준, 코스피 53.4, 코스닥 85) 그러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시장이라는 반증이다. 이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개인들은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왔다. 이에 김 의원은 차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정비, 공매도 가능 지정종목 제도 등을 검토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 번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김병욱 의원이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심 가졌던 주제이다. 지난 해 증권거래세 인하 법을 발의했고 정부가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투자 세제혜택, 손익통산 확대, 손실이월 공제 등 전반적이고 촘촘한 과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증권거래세 폐지 및 손익통산·손실이월을 포괄하는 정책 개선을 21대 때 입법하여 통과시킬 계획이다.
 
마지막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지난 번 ‘제2의 키코’라고 불리며 떠들썩했던 DLF(파생결합펀드)사태 때 김병욱 의원이‘펀드리콜제’도입을 주장했고, 은행들이 이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시장의 중요한 화두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8년 만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간신히 통과했다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야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하게 통과시킨 법안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21대에는 더 탄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은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중요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돈 있는 사람들의 투자 놀이터’, ‘가진 자들만의 리그’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늘어난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자산의 70% 가까이 부동산에 쏠려있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자산 거품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창업, 벤처기업들은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라며,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든다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이동하여 국민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병욱 의원, “반려인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김병욱 의원, 자본시장 불합리한 제도개선 공로로 감사패 수상
정치일반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홍문종 의원 '정치위기' 오나(?)
"고 성완종에게 2억 받았다"는 보도 나온 홍문종…그..
신도건설 워크아웃 대상 포함 '비상'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146명 공천자명단발표
홍문종 "전철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최경환 장관 ..
<6.4 지방선거> 베를린 평화공원 기념식 의정부 여야 ..
제18대 총선 특별기획 - 국회의원 선거 누가 뛰나
6·2 지방선거 의정부 ‘후보들이 넘쳐난다’ 사상최..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생활 로컬
의정부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
(4.15) 미래통합당 김종인·유승..
(4.15)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4.15) 의정부성모병원 종사자 2..
(4.15) 김민철 후보 "지하철7호..
(4.15) 김성원 후보, 새벽 인력..
포천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폐..
포천시의회 임종훈, 손세화 의원..
고양시 30번째 확진자 발생, 태..
(4.15)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 ..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이성호 양주시장 사퇴하지 않으..
(기자수첩) 양주시의 'SRF 열병..
양주시 2019년 내부청렴도 전국 ..
(기자수첩) 의·양·동·포·연-..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7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0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