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박홍우)이 경기북부 최초로 전자소송을 진행한다.
의정부법원은 14일 오후 1시 30분 민사8단독 장수영 판사의 주재로 법원사건 번호 '2011가단 23026' 주위토지통행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소송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동영상 등 전자기기를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말한다.
의정부법원에서 진행하는 전자소송은 개인당사자들 간 최초의 전자소송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던 의무당사자가 아니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법원이 전자소송을 도입한 이유는 소송당사자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날 전자소송은 원고 토지가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원고 대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밭 약 34.4㎡에 통행권 확인과 방해가 되는 가설물 및 철재 울타리 등의 철거를 구하는 사안이다.
보통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종이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대략적으로 작성한 도면을 토대로 변론기일을 정한 후 재판부의 현장 검증 및 감정인 측량 감정을 명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심리가 장기화되고 비용부담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자소송은 현장상황을 미리 녹화한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등 증거에 대해 법정에서 시청한 후 현장감 있는 충실한 구술변론이 가능해 종이 소송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전자소송 재판은 원고가 지난달 5월 3일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피고들도 지난 7일 전자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쌍방합의 하에 성사됐다.
법원에서는 ▲무거운 기록지를 문서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로 대체 ▲글이 아닌 그림을 보면서 쉽게 설명 가능 ▲변론기일이 짧아지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짐 ▲멀티미디어 자료로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해 이해도 향상 등을 전자소송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상엽 판사는 "의정부법원의 경우 단독판사 1명, 합의부 1부, 항소부 1부, 조정사건부 1부에 대해 전자소송을 전담시키고 있다"며 "생동감 있는 재판으로 소송당사자의 편리성과 경제성, 신속성, 소송의 이해 모든 면을 충족시킬 수 있어 향후 전 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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