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공동으로 지난 17일 오후2시 국회에서 국가미래예측 및 대응전략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자원 고갈, 국토 불균형, 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국가의 미래대응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중장기 미래예측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 미래준비를 위해 국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은 “참여정부의 ‘비전2030’과는 달리 이제는 종합적인 미래비전 수립보다는 분야별 미래예측과 부분적인 해결방안 제시의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이 미래예측에 기반 한 미래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비전2030은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 낙관적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을 한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도의 커다란 변화를 제시하는 미래비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송영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미래세대 관점에서 핀란드의 미래상임위원회를 주목하면서 “국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행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완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는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성을 담보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각계각층을 포용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는 국가의 미래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국회는 정부의 중장기 미래비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근 원혜영·김세연·정갑윤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미래세대와 국가미래준비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앞으로 국회가 ‘미래세대’라는 키워드를 계속 부각시켜 나가면서 미래예측과 대응에 있어 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이제 정부는 국가미래관리 행정을 위한 혁신을 해야 하고, 국회는 국가의 미래준비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정권이나 당파를 떠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 미래준비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세연 의원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미래 이슈에 대해 대학, 연구소, 시민사회, 국회의원 등이 상시적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가 이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국가의 중장기 미래전략연구에 중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회미래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미래대비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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