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지난 2010년 6월 9일 국회에 제출한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식량안보체계를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내용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이 6월 23일 재석 18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었다.
최근 세계 곡물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4%에 불과한 식량부족국가이며, 매년 1,400만톤 가령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이라 국내 식량 안보의 구축과 해외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농업도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 농업 및 농자재 등 관련 사업의 기술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농기업체가 해외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 국내 시장의 한계 등 국내에서의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극복하려는 의욕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의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0년 단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관한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계획 등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외 농업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융자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 농업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외농업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실행 할 수 있는 등 해외농업개발을 구체화 하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에는 이 법이 본격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수 의원은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통과를 위해 그 동안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하며 “본 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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