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은 5월 17일 영세 학교.학원.보육시설에서 지입형식으로 운행하던 8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합법화 시켜, 관련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전국의 어린이집 및 학원 등에서 지입형식으로 운행중인 8~15인승 승합차량은 모두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대형학원을 제외한 영세한 어린이집과 소규모 학원들이 여러대의 차량을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다수의 어린이집과 학원들은 지입형태로 차량을 운영해왔고, 운전자들 또한 단속대상인지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법률을 위반해 운행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차량의 안전성 및 사고위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보육시설, 학교 또는 학원에서 소유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는 8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유상운송행위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원 및 보육시설의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고, 운전자들 역시 단속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 법률에 의해 차량의 차령이 제한되고, 자치단체장의 운행허가를 받게 되어 운행차량의 안전성이 강화되며, 정식계약에 따라 사고 시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희상 의원은 “기존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지킬 수 있게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보완해나가는 것이 입법부의 존재이유”라며“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 학원 등 교육.보육 기관의 경영 부담이 줄어듦은 물론 우리 아이들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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