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기도당이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알렸다.
6월 11일 더민주 경기도당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강세창, 김시갑 등 수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으로 지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2018년5월19일 의정부시 장암초등학교 사거리 일대에서 전철 7호선 장암(신곡)역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대표: 권오일, 노수철, 집행위원장:현성주)가 개최한 7호선 장암역 이전 촉구 결의대회에서 2018년 6월13일 실시되는 의정부시 시장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될 목적과 시장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 허위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제254조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김동근 후보의 발언 중 ▲"노선결정 등과 관련하여 의정부시가 국회의원과 장관을 만나 사진이나 찍어 돌리고 뒷짐만 지고 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운영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숨겨왔다" ▲"2017년 1월 전철 7호선 노선이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경기도에서 한다는 이유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고 사진이나 찍는 등 뒷짐행정을 했다" ▲"기존노선을 변경하여 장암, 민락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자신이 시장이 되면 장암, 민락으로 조정하겠다" 등 네가지를 문제삼았다.
이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
또 "피고발인은 시장예비후보자 신분으로 7호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지지를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예비후보자 본인의 발언 장면 등을 영상물로 제작해 무작위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은 2018년4월10일 '공천확정과 김동근의 다짐'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갚을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무제로라고 선언하였다는 듯이 언론에 배포하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무제로가 아니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마치 상대후보가 부도덕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조성사업의 최대주주인 유디자형(주)가 폐업되어 본 사업이 좌초위기에 있음에도 의정부시는 그러한 사실을 숨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에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등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의 당선을 막으려고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정부지역 출마자들은 6월 11일 '자유한국당 의정부지역 공직 후보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언론을 통해 공개 질의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부채 문제, 경전철 ‘경영 정상화’ 문제, 소송비용 조성출처, 복합문화 융합단지 사업자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해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언론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줘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검증 차원에서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수순을 밟아 대응한다"며 "지난 8년간의 실정과 공개 질의한 의혹에 대해 선거일 전까지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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