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3월 10일 이경재 의원(인천서구강화군을), 박상은 의원(인천중구동구옹진군)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서해5도를 포함한 인천시 옹진군, 강화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청와대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들 지역은 국가안보의 최전방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년간 군사규제와 30여년간 수도권 규제 등 중복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특히, 연천군은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호보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3개 군은 인구가 80년대 이후로 25%∼50% 정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으로 설정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섬과 낙후지역을 분리하여 수도권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최전방 접경·낙후지역을 통일시대의 완충지대로 만들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도권 규제 해소와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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