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일 버스 준공영제 관련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준공영제 들러리를 자임할 것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한 수익금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단체다.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조례 및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해 자체적인 법적자문 결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권고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19일 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위원회 개최일은) 공교롭게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강행을 못 박은 날짜인 20일로부터 딱 하루 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실무협의회의만으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던 경기도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으며 법적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한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캠프는 ▲위원 구성과 임명과 위촉 권한이 모두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결은 형식에 불과한 점▲실무협의회 과정에서도 난항을 거듭했던 표준운송원가를 하루 만에 재심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부실 심의로 끝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명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자칫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급조된 결정이 '업체 배불리기'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준공영제 졸속 추진의 부끄러운 들러리가 되지 않기 바란다”며 도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준공영제의 들러리’ 자임할 것인가>
경기도가 오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연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한 수익금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단체이다.
오늘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재심의·의결 하겠다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도가 못 박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강행 딱 하루 전이다.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의 조례 및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해 자체 법적자문 결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권고 받았다.
그간 "실무협의회의만으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문제없다"며 자신했던 경기도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이번 사안이 법적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된 것을 자백한 셈이다.
관건은 오늘 열리게 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다. 우려되는 두 가지 중 첫째는 위원 구성과 임명과 위촉 권한이 모두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에서 의결은 형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실무협의회 과정에서도 난항을 거듭했던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재심의가 하루 만에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즉, 부실 심의로 끝날 소지가 매우 높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요청한다. 도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바란다. 자칫 수입금공동관리 위원회의 급조된 결정이 '업체 배불리기'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준공영제 졸속 추진의 부끄러운 들러리가 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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