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명캠프가 1호 공약으로 발표했던 청년정책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보완자료를 내놨다.
“경기도 청년 ‘김경기’씨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이야기”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는 28살의 청년 김경기씨가 전쟁 같은 취업시장에서 유망한 중견기업 취업에 성공한 뒤 첫 월급을 받은 뒤 명세서를 살펴보며 흐뭇해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정책 자료는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돼 읽다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예비후보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정책은 만 18세 생일을 맞이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장애 등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8세의 김경기씨도 10년 전 만18세 생일에 경기도가 보내준 생일선물 ‘청년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최초 가입이 빠른 덕분에 향후 보험금 수령 시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초 가입 이후 보험금 납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지난 10년치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번의 보험료 납입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는 것도 김경기씨를 놀라게 한 부분이다.
2018년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인구는 16만여 명이다.
다음은 ‘생애 최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자료 전문이다.
<경기도 청년 ‘김경기’씨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이야기>
“28살! 전쟁 같은 취업시장에서 유망한 중견기업 취업에 성공한 김경기씨.
첫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흐뭇한 기분이다. 그런데 공제액란에 표시되어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눈에 띈다.
불현듯 10년 전 만18세 생일에 경기도가 보내준 생일선물 ‘청년 국민연금’이 생각났다.
경기도에서 만 18세 생일을 맞이한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 시 첫 납부액 9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김경기씨도 대상자였다. 이후 1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는 않았지만 최초가입이 된 덕분에 10년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을 계산해본 김경기씨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최초 가입일이 빠른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만18세이상 이후 1년이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청년에게 최초 1개월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경기씨 사례를 통해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사업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보장합니다.
3백만 원의 월급을 받는 김경씨가 앞으로 30년간 매월 27만 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65세 이후에는 매월 80만8,690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기씨가 과거 10년치의 보험료 약 3천2백만 원을 추후납부 할 경우, 65세 이후에 매월 107만2,220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김경기씨가 노령연금을 35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추후 불입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약 7천8백만 원의 연금을 더 받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20년간 수령한다고 해도 추후 납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약 3천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생긴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경우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될 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조건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만18세에 미리 가입을 할 경우 장애연금 수령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복지정책이 꼭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투입예산의 수십 수백 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정책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과 애정, 성실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설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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