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소유권이 없는 토지에 660억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대표 영화촬영소를 짓고 있어 논란이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종합촬영소가 임차부지에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53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토지매입 과정 없이 임차부지에 본사 등을 신축하는 경우는 영진위의 부산종합촬영소가 유일한 상황.
영진위는 1997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에서 종합촬영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이전을 준비해왔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부산공약인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사업’으로 부산이전을 추진했으나, 경제성 미흡(B/C 0.47)으로 2015년 공약을 자진 철회 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하면서 부산종합촬영소 부지수용비는 당초 37억 원에서 289억 원으로 8배 상승했다.
따라서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졌고, 기존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은 15차례 유찰했다.
결국, 영진위는 문체부·부산시·기장군과 5년짜리 토지 무상임대 업무협약을 맺고 660억 원을 들여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
27일 문화체육과광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한정 의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영구적인 재계약이 불가하고, 계약파기 시에도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 등 임차부지에 660억 원을 투자해 종합촬영소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도종환 장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한정 의원은 15차례의 유찰을 거듭해오다 지난 2016년 10월, 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에 매각한 남양주 촬영소 부지 구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말, 국세청의 부영주택 세무조사 실시 후, 이듬해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수석, 이중근 부영 회장,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회동을 갖고 모종의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거래가 불발로 그친 후, 2016년 4월 국세청은 ㈜부영에 1천억원대의 추징명령을 내렸고, 이중근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사업이 불가능한 남양주 종합촬영소를 매입했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본격적인 국정농단 게이트가 시작된 2016년 11월까지 이중근 회장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 등 진척이 없었다"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촬영소를 표방하는 부산종합촬영소를 임대부지에 건설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도종환 장관에게 종합촬영소 부지매각, 이전 등과 관련한 의혹 해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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