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고교입시를 규율하는 부령을 시·도조례로 이양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의사모'가 반대성명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대표 김만식, 이하 '의사모')은 26일 '(성명서안) 교육과학부와 경기도교육청은'이란 성명을 내고 "교육의 형평성과 안전성을 위해 고교입시를 규율하는 교과부령의 조례 이양은 교육을 정치적 논쟁화 할 수 있다"고 부령의 조례이양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의사모는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찬․반측의 주장은 논하고 싶지 않다"며 "교육의 정치화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의 피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2013년 H당이 주류인 강원도는 고교평준화 시행이 어렵고, M당이 주류인 경기도는 2013년 고교평준화 시행이 가능 할 것이라는 모순이 예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의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재고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사모는 또 "1년 6개월간 짜 맞추기 방식의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여론몰이식 조사 등의 절차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인 행위는 인정한다"며 "비선호학교 대책, 학교 격차 해소 방안 등 실천계획에 신뢰성이 결여되었고, 중요부분이 미흡하여 지역민의 의견과 부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선호학교의 외벽도장 공사, 운동장 정비, 진입로 확장, 주차장 확보, 학교장원조성 및 조경, 남녀공학전환계획, 정교사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과 해당 재단의 의지와 확신"과 "다른 비선호학교의 급식실개선 및 식당개축, 본관 리모데링 및 별관철거, 중학교동 리모델링 남녀공학전환계획 동국대 법인의 학교운영계획과 의지와 확신"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과부는 경기권 의정부·광명·안산과 강원권 춘천·원주·강릉의 2012년 평준화에 대해 준비부족 이유를 들어 부령개정에 반대했다.
경기와 강원의 교육감은 고교평준화가 무산되자 반발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을 천명했고 이에 교과부가 후속 대책으로 고교입시를 규율하는 부령을 올해 6월 시·도조례에 이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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