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일보=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광화문 시위, 사진제공=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광명·안산·의정부 고교평준화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교과부 부령 개정에 유보 의견을 내놓아 평준화가 좌초위기에 봉착했다.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성현, 김시경, 김활신) '는 20일 오후5시 광화문정부중앙청사앞에서 광명·안산·의정부 고교 평준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면담을 거부, 백제현(민주, 광명갑)·권영길(민노, 창원을)·홍희덕(민노 비례대표)·안민석(민주, 오산)·김상희(민주, 비례) 국회의원·문희상 국회의원실 김민철 보좌관 등이 이주호 장관을 면담하고 시민연대 의견을 전달, 평준화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 6개 시의 평준화 실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 교과부령 개정을 신청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부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언론 보도에 따르면‘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며, 다른 지역에서 평준화를 진행할 때 완벽한 준비를 한 후 시행하였는지 자료를 제시하라 ▲ 언론에 보도된 실무자가 말한 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등 4개항목에 대한 교과부의 분명한 입장 확인을 요청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 면담에서 '학교를 배정하고 선택하는 방법'과 '법령 개정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개정이 어려움' 등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교육청)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전반적인 이유를 들어 평준화에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 광명·안산·의정부, 강원 춘천·원주·강릉 등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전환은 2012년 시행이 불투명해졌으며 평준화를 미리 준비했던 일부 학생의 고입전형 차질과 찬성 학부모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시민연대는 교과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나오면 강원 지역과의 연계해 평준화 여론 확대 조성과 교과부의 법령개정 유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 다음주 고교평준화에 대한 운동방향과 입장을 내놓고 2012년 평준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현 대표는 "지금까지 교육감이 평준화를 결정하면 교과부는 형식적 요식행위인 법령을 개정해줬다"며 "이번 경우에 '준비부족'을 들어 부령개정을 유보하는 것이 과연 교과부에 권한이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당성 조사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민의 여론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강원지역과 연대해서 다음주쯤 공식입장과 운동방향에 대해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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