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를 비롯한 광명·안산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가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준화 압력이 거센 가운데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도내 비평준화 지역인 의정부·광명·안산 지역 학부모 70%가 고교 평준화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2012년 고교평준화 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제출 서류의 보완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한 것.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와 광명·안산지역에서 평준화공청회를 실시해 과밀학급, 학교간 격차 등 반대 측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평준화 시행 방침을 고수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을 규율하는 교과부령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2012년 고교평준화 지역 실태파악 이유를 들어 평준화에 부정적인 견해와 함께 부령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입장 차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과 평준화 정책, 그리고 진보성향의 교육정책과 보수성향의 정부 정책 간 힘겨루기·엇박자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재검토 등 공식 통보를 받은 내용이 없고 평준화 시행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성현, 김시경, 김활신)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교과부에 대해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즉각 개정하라”고 항의했다.
시민연대는 "2012년 평준화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판단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교과부의 미혼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의정부 등 3개 지역 500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의정부 72.5%, 광명 78.3%, 안산 77.1% 가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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