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소비감소에 따른 만성적인 국내 쌀 수급문제 해법이 마련되었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김경협·더불어민주당)는 29일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동의안을 의결했다.
식량원조협약(FAC)은 세계 식량안보 증진과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을 목표로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14개국이 가입한 식량원조 협의체임. 이번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우리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에 연간 최소 5만 톤의 우리 쌀을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식량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위상 강화는 물론 국내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우리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MOU를 체결해 정부 예산과 양곡회계특별기금으로 식량원조협약(FAC)에 국내 쌀 5만 톤(국내산가격 1,557원/㎏ 기준 778억 원)을 연간 최저원조물량으로 정하여 지원함. 이는 우리나라의 연 평균 쌀 과잉물량(20~30만 톤)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0년까지 우리정부는 북한에 차관 및 무상증여방식으로 매년 약 40만 톤의 쌀을 지원한 바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로 대북지원이 어려워지자 국내 쌀 수급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었음. 국내 쌀 소비 감소 추세도 계속돼 다양한 소비처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잉여 쌀 5만 톤의 연간 재고관리비용 135억 원도 추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날 외통위 법안소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원국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수원국 선정, 지원효과 모니터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외교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협약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격을 제고할 기회”라며 “쌀 관련 전문성이 높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원조를 주관하겠지만 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외교부 역할도 중요하다.”라며 관계부처간의 협조를 당부함. 김 의원은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가 조속히 개선되어 북한에도 우리 쌀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는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한 식량원조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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