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6일(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10월 26일(목) 발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실효성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추진 노력과 함께 중첩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안은 지원기간이 짧고, 지원금액도 축소되었다.”며, “제2차 발전종합계획 차원으로 계획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차 발전종합계획 추진 시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타부처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이는 정부차원의 관심도나 지원의지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투자가 어려웠던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군기지 반환 문제였는데, 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연장안 역시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동두천‧연천 등 초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있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규제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풀어줘야 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사업진행을 독려하는 등 국무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국민세 부담 증가는 눈감고 퍼줄리즘 예산 가득한 2018년 정부 예산안 총괄분석 △정치보복에 이용되고 있는 ‘적폐청산 TF’ 예산지원 △정부의 과도한 선심성 복지정책 때문에 미래세대는 부모세대보다 16배 높은 세금 부담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SOC예산 삭감 △무늬만 親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펼치는 정부 △공공부문 확대로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자리 예산안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까지 포함시켜 급조한 100대 국정과제 △국민 혈세 투입해 대외비로 관리하는 언론보도 스크랩 관련 예산 등 전체 정부부처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무총리에 합리적인 대책 수립 등 책임있는 역할수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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