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2002년~2016년)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한정된 예산을 대규모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대학의 30~40%에 달하는 대학이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으며, 대규모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이 재정지원의 약 50%를 독식해 왔다.
특히 각 재정지원사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특정대학 몰아주기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져 재정지원사업의 전면적 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경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대학재정지원 평가와 발전과제’에서 밝혀졌다.
총지원액 100억 원 이상 재정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02년~2016년의 재정지원의 변화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총지원액에서 서울지역과 광역시 지역 대학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서울 외 지역, 비광역시 지역 대학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대학의 비중은 2002년 27.6%에서 2016년 30.1%로 2.6%P 상승하고, 광역시 지역 대학의 수혜율이 2002년 23.9%에서 2016년 26.0%로 2.1%P 상승했다. 반면 광역시외 지역 대학의 수혜율은 2002년 42.8%에서 2016년 38.2%로 4.6%P 하락함으로써 대규모 국립대학과 서울지역 대규모 사립대학 지원비중이 높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2년~2016년 재정지원사업 상위대학을 보면,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재정지원의 27.8~43.0%를,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재정지원의 43.9~6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대규모 국립대학과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대규모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된 일반지원사업이 시행된 2002년을 제외하고 평가와 경쟁을 통한 특수목적지원사업이 전면화된 2005년 이후 전체 대학의 약 1/3 가량은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재정지원 미지원대학은 2005년 84교, 2009년 70교, 2013년 71교, 2016년 73교에 달했다.
지난 15년간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아래 다양한 사업목표를 제시했지만 일부 대학이 이들 재정지원사업을 중복수혜함으로써 재정지원사업의 다양한 목표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2005년 학부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한 수도권대학특성화, 지방혁신역량강화(NURI)사업과 대학원 육성을 목표로 한 BK21사업 지원의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6개 대학이 양쪽에서 모두 수혜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성균관대, 경상대, 전북대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이어졌다. 2013년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한 BK21+사업과 학부 교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부산대, 경북대, 한양대, 경희대 등 8곳에 달한다. 2016년 BK21+사업과 학부교육 내실화와 정원감축을 목표로 한 CK사업 상위 10개 대학 중 중복지원대학은 성균관대, 부산대, 경북대, 한양대, 충남대, 전북대 등 6개 대학에 이른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편중지원이 심화된 이유에 대해 “그간 교육부가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 소수 대학만을 집중 육성하는 재정지원방식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라며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지 않고서는 특정대학이 여러 사업에서 중복수혜를 받아 재정지원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대학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경미 의원은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가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후 추진될 일반지원사업은 성과와 경쟁 위주의 특수목적지원사업이 낳은 폐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대학재정지원에 있어 ‘지원과 육성’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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