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전국 대학 기숙사비 현황’과 ‘2017년 등록금 납부제도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대학 중 카드 결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416개 대학 중 220곳(52.9%)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받는 곳도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으로 나타났다.
사립 대학은 358개 중 208곳, 국공립 대학은 58곳 중 12곳이 아직 등록금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 11조 1항 개정을 통해 등록금 카드 결제를 명시했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은 상당수 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 카드결제가 불가능 한 곳 가운데 현금 분할 납부마저 불가한 곳은 모두 20곳이다.
또 전국 대학교 기숙사 329곳 중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방식을 모두 미실시하는 곳은 233곳(70.8%)으로 나타났다. 분할납부는 실시하지만 카드결제는 허용하지 않는 곳은 296곳(90.0%)으로 나타났다. 카드결제와 분할납부 모두 실시하는 곳은 15곳으로 경상대, 순천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등으로 4.6%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7월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청한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해 결제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대학의 기숙사비 납입 가능 수단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권고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학기 초에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학생과 가계의 목돈 비용 마련 부담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납부 방식의 다양화를 외면하고 있어 학생들만 가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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