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교육부 외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반대선언 공표’ 메모가 적힌 문건이 발견돼 관제데모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외공관까지 나서서 관제성명서와 관제데모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작성한 2015년 12월 24일 '북가주 한국전 참전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성명서 발표' 공문과, 같은 해 12월 8일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당관 앞 시위' 공문을 근거로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공문에 따르면, 총영사는 2015년 12월 22일 한 식당에서 보훈단체 회원들을 면담했다고 언급하며, 외교부 장관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첨부된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써있는데, 총영사가 역사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이에 부응하여 참석단체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지지성명을 발표한 후 이것을 외교부 등에 보고한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영사관 공문에서는, 공관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시위가 있었는데, “이에 앞서 보수단체(자유대한민국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서부지회 등) 회원 약 20명이 당관 정문 앞을 선점하여 시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대치하였으며, 시위자들이 구호를 외칠 때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애국가 제창 등 맞대응을 함”이라고 보고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시위가 열리기 30분 전 이미 장소를 선점하여 맞불시위를 했다는 것은 공관 측의 관제데모 정황이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
또한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독재세탁: 박 대통령 입맛에 맞춘 역사수업>이라는 제목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현지 언론인을 면담하면서, 기존 역사교과서들이 북한과 마르크시즘을 미화했고 저자의 개인적이고 편향된 역사관이 반영된 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는 2016년 2월 4일 외교부 장관에 <외교행낭을 통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Q&A 책자 발송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우리 아이들이 배울 올바른 역사교과서, 이것이 궁금해요>라는 제목의 홍보책자를 상자당 40권씩 총 69상자를, 블라디보스톡 총역사관 외 46개 공관에 보내는 것으로, 관할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수만큼 책자상자를 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 Q&A 책자에는 “현재 사용하는 검정 역사교과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등 정권 입맛에 맞춰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를 비판하며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교육부는 2016년 12월 8일 장관 명의로 국립대 병원에 공문을 보내, 병원 방문인과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달라며 국정교과서 홍보 리플릿과 소책자를 배포하기도 했다.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들에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홍보하려는 무리수를 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문에 따르면, “우리 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제공하고자 … (중략) …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을 위해 역사교과서와 웹공개내용을 포함한 리플렛과 소책자를 제작했으니, “리플릿은 방문자 배포용, 소책자는 비치용으로 활용”해달라며 병원마다 소책자 20~40부, 리플렛을 80~160부씩 보내며 협조요청을 했다.
2015년 12월 15일자 교육부 공문(제목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대통령 지시사항) 종료 요청>)을 보면, ‘대통령 보고 여부’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BH 교문수석실 서면보고(수시)”, 2015년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BH 교문수석실 주재 일일회의”로 돼있다. 그 외에 주요회의 상정여부, 보도자료 배포여부, 실적등록 여부 등까지 기재돼 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즉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것이 10월 12일이었고, 국정화 비밀TF 운영이 시작된 것이 방침이 발표되기도 전인 10월 5일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청와대 일일보고가 시작됐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로써, 2015년 10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BH 일일 상황 점검회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추진과 홍보를 위해 비상식적인 선까지 동원하며 전방위적으로 뛰었다는 것이 교육부 공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새로 출범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면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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