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의 대기업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매취, 가공식품운영활성화, 소비지-산지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07년에는 총 채권액 약 6,502억 중 5.9%인 약 390억이었으나 ’09년 6.4%, ’10년 9월 기준으로는 6.5%로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52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지원의 필요성부터 사업의 효과성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대기업 지원 사업 중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의 산지 직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에 달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농협 및 수협을 경유해 직거래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금지원을 받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성수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등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산이 10억인 사람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5천만원인 사람에게 같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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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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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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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권액 |
650,182 |
707,582 |
743,505 |
793,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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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액 |
611,186 |
669,740 |
695,830 |
74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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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중 |
94.1% |
94.7% |
93.6% |
93.5% |
`07～현재까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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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사 업 명 |
업체명 |
지원액 |
지원품목 |
지원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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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직거래매취 |
㈜킴스클럽마트 |
3,000 |
채소류, 과실류 |
총 채권액의
5.9%
(총 채권액
: 65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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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매취 |
(주)메가마트 |
2,800 |
채소류, 과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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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운영활성화 |
㈜두산 |
9,800 |
소주, 과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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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운영활성화 |
하이트맥주㈜ |
3,000 |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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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CJ제일제당㈜ |
10,000 |
가공밥, 소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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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오리온스낵 |
3,600 |
감자스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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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료수매지원 |
인터내셔널㈜ |
5,000 |
감자스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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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료수매지원 |
㈜농심 |
1,796 |
쌀(햇반), 감자(스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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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업체 |
38,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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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롯데쇼핑㈜롯데마트 |
10,000 |
농수축산물(식재료) |
총 채권액의
5.3%
(총 채권액
: 707,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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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매취 |
㈜킴스클럽마트 |
3,000 |
채소류, 과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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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CJ제일제당㈜ |
10,000 |
가공밥, 소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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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주)두산 |
4,415 |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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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웅진식품(주) |
7,000 |
쌀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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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원료수매지원 |
(주)농심 |
3,427 |
쌀(햇반), 감자(스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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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업체 |
37,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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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롯데쇼핑㈜롯데마트 |
10,000 |
농수축산물(식재료) |
총 채권액의
6.4%
(총 채권액
: 743,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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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이마트 |
10,000 |
농수축산물(식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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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한화리조트 |
2,500 |
농수축산물(식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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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웅진식품(주) |
10,000 |
쌀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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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한국인삼공사 |
1,000 |
홍삼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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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CJ제일제당㈜ |
11,039 |
김치, 햇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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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밀가공수매 |
1,606 |
국산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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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운영자금 |
1,530 |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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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6업체 |
47,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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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롯데쇼핑㈜롯데마트 |
10,000 |
농수축산물(식재료) |
총 채권액의
6.5%
(총 채권액
: 793,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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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이마트 |
10,000 |
농수축산물(식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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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CJ프레시웨이(주) |
2,500 |
농수축산물(식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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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한화리조트 |
2,500 |
농수축산물(식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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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CJ제일제당㈜ |
10,000 |
햇반,김치,고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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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웅진식품(주) |
7,000 |
쌀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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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활성화 |
한국인삼공사 |
3,000 |
홍삼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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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리시설설치지원 |
씨제이푸드빌(주) |
2,327 |
농수축산물(식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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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시설현대화 |
(주)롯데햄 |
2,000 |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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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융복합사업 |
(어)신의도천일염 |
3,000 |
천일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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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업체 |
5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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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분류기준 : 지원연도말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업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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