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도소 인근 구치소 신설 계획 수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시설 과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의정부교도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9시 20분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행사로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교도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여, 경기 북부지역 미결 수용자와 수형자를 수용하는 전국 최고의 과밀수용(수용률 140.1%)기관이다.
박상기 장관은 기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교정시설이 직면한 과밀수용 문제는 효율적 수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기존 교정 시설을 증·개축하고 일부 교정시설을 신축하여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형사사법기관 간 협의를 통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하고 재범 우려가 낮은 모험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등 수용인원을 감축해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기 장관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을 방문해 과밀수용 실태를 확인했다.
심리치료센터 및 의료과를 방문하여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수용자 의료처우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현장 방문 중 심리치료 외부 강사, 원격의료 의사와 차례로 면담하고 심리치료 및 의료처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후 박 장관은 그간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박 장관은 “인권과 원칙이 조화되는 수용관리를 통하여 재범방지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의정부교도소 인근에 구치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에선 박 장관의 의정부교도소 방문을 두고 구치소 설립을 강행하려는 사전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진 : 의정부교도소 제공.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난 9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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