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영우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방위원장)은 26일 감사원 측에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공급시설 인·허가’에 대한 감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난해 8월 26일, 김영우 의원은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공급시설(SRF) 인·허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 청구 내용은 집단에너지시설과 개별 열공급시설의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인·허가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유연탄·고형연료(SRF)·산업폐기물 등을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열공급시설·소각시설의 제도개선이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완공된 사업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라고 하며, “포천의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공급시설도 인·허가가 났고 공정률이 70%라고 하더라도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면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설들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업의 이윤과 경제성 논리로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해 8월 집단에너지시설과 열공급시설의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제가 직접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만큼 신속하게 감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라며 감사원의 빠른 감사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김영우 의원은 지난 18일 여야 동료의원 20명과 함께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여러 부처로 분산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도 개별 상임위가 소관 부처별로 대책을 다룰 경우 한계가 있기에 정부의 특별기구에 상응하는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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