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이 결성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의정부 시민들(이하'개혁시민''은 22일 회룡역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문희상·홍문종 의원에게 선거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문희상(더민주, 의정부갑)·홍문종(자유당, 의정부을)의원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의 1·2차 공개질의서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개혁시민'은 문·홍 의원과 시민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등 4개 항목 개정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되고 처벌받게 된다" 설명했다.
이어 "만18세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교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된다"고 강조했다.
'개혁시민'은 또 " 정당들이 득표율만큼 국회의석을 배분받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민 대표성은 높지 않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며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국민 대표성은 더 떨어진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었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혁시민'에는 의정부 내 시민단체와 노동당 의정부당원협의회, 민중연합당 의정부시위원회, 의정부양주연천 녹색당, 의정부민주시민학교, 정의당 의정부위원회가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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