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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재명 "삼성 재벌은 처벌되지 않는다" 구속영장 기각 예견

17일 의정부 초청강연회 도중 재벌의 문제점 열거
기사입력 2017-01-19 오전 10:39:00 | 최종수정 2017-02-12 오전 10:39:25   
 
 
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조의연(51) 부장판사에 의해 19일 기각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며칠전 이를 예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7일 '세월호진실을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와 '경기북부자치발전연구소'가  의정부마사회 4층에서 주최한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민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강연회'에서 "삼성 재벌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법치란 정말 중요하다. 그 반대가 인치다.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한다. 법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며 "특정인에게는 법이 자기 욕망을 관철하는 수단이 되고 대다수 힘 없는 사람에게는 법이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로 작용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이 지배하는 나라. 법앞에 모두 평등한 나라. 강자건 약자건 법을 지켜야 하고 특히 그중에서 강자들이 법을 잘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약자들이 법을 안지키면 힘이 없으니 법이 엄정하게 제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얼마 전에 신발훔쳐서 구속된 이야기 나온다. 빵 훔쳐서 나오고, 얼마 전에 아버지가 자식들 먹고사는 것 때문에 훔쳤다가 구속되어 그런 기사도 나온다. 힘없는 서민이 5천원, 만원, 몇만원 훔치면 다 구속시킨다. 훔치는 건 나쁘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삼성 등 재벌기업의 문제점을 공격했다.

그는 "삼성 재벌 이런대서 수천억씩 내부거래해서 배임죄를 저지르고 불법, 편법 상속해서 상속세 떼어먹고,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하고, 부당 내부거래하고, 중소기업에게 단가 후려쳐서 뜯어먹고, 기술개발하면 다 탈취하고, 뺏어가고, 훔쳐가고, 이렇게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힘쎈 사람이 많이 위반하면 할수록 더더욱 괜찮아진다. 잘 걸리지도 않는다"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예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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