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본 촉구결의안이 담고자 한 핵심적인 대정부요구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추진중단, 구체적으로 교육부장관 수정고시-국무회의 소집-2017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가 적용되도록 준비 진행,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해 국정농단을 했는 지 철저한 검찰수사 진행의 3가지이다.
촉구결의안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주요사안에 대해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해 국정농단을 한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국정교과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국민적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실시 중인 검정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6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본 촉구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3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내주 초인 11월 14일경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으며, 오히려 최순실 개입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반헌법적, 반교육적, 졸속적 국정교과서 시도를 정부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지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장관 수정고시와 국무회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기존의 검정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과정 속에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되어 국정농단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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