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종 새누리당 양주시당협위원장이 정성호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시당협위원장은 17일 정성호(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10월 13일 의정부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다룬 고발건의 주요 쟁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7호선 양주연장사업을 사업 확정이라고 단정 지어 표현하는 것이 허위인 것인지와 그린벨트 해제를 정식으로 알리는 고시 이전에 해제 확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 정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또 거대 회원이 속한 카페 운영자에게 선거 이후 공사의 직을 제안해 매수하려했던 정성호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행유도죄)를 위반했는지가 추가됐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10월 10일 3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이세종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상급기관의 서면답변과 양주시청 공무원의 진술, 고발인의 변소 등을 참조해 결론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공선법 제250조(허위사실공포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행하여진 말이나 행위는 그 시점에서의 진실여부이지 선거이후의 실현성은 허와 실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선법에 근거한 유사 판례를 참고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특히, 국토부나 기재부, 양주시청 등이 현직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소신 있게 진술을 했는지도 알 길이 없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 새누리당 양주시당협위원회는 허위사실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종 위원장은 “증거 불충분은 법리적으로 죄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재정신청을 받아준다면 고법에서 반드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임을 밝혀낼 자신이 있다"며 "미래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발언 당시의 허위가 사실로 인정되면 선거법에 정한 허위사실유포로 그동안 직을 상실한 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검찰결정에 강한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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