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양주시)는 6일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의 총선공약에 대해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인데 이 후보의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파탄, 실현가능성 없는 졸속공약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후보가 명확한 해명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며 이세종 후보의 공개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당적을 떠나 누가 양주발전의 적임자인지, 시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공직 입후보자의 기본적인 책임이지만, 이 후보는 토론회는 거부하고,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식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어렵게 이뤄낸 사업을 바로잡겠다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어렵게 이뤄낸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거부로 더 이상 토론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양주발전 핵심 현안 및 공약과 관련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짜공약과 가짜공약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치인들의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지역발전이 지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후보가 제안한 39번 국지도 전구간 4차선화, 전철 7호선 복선화, 교외선 복선전철화와 3, 6호선 연결 등은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를 이해했거나, 재원조달방안을 고민해 봤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공약”이라며 ”상대당 후보가 이뤄낸 사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업을 뒤엎고 원점에서 시작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일례로 39번 국지도 전 구간 4차선화는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전구간 4차선화에는 443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미 2014년 그 절반으로 예타를 진행했음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며(B/C=0.66), 경제성에 대한 가중치가 낮은 위험도로개량사업으로 전환했기에 가까스로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7호선 복선화 주장도 예타를 다시하자는 것”이라며 “복선화 관련 이미 작년 2월 복선전제로 한 3차 예타 중간보고결과, B/C=0.83으로 경제성이 부족”했다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국토위 소관기관인 LH를 통해 연구용역을 시행해 비용절감을 마련했고, 단선으로 해서야 예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최상위 철도망 계획인 <제3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복선전제로 반영이 되어 추진상의 문제는 없고, 이 모든 추진 과정들은 민관정 협의를 거쳐 진행해왔고, 추진 경과도 수차례 문자 등으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 중에는 심지어 본 후보가 이미 추진 중인 사안까지 포함되었다”며 “M(광역급행)버스 신설의 경우, 적자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가 작년 5월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안을 발의해 국토위 까지 통과시켰고, 20대 총선이 끝나고 4월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는 공약 마련에 가장 기본인 법령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졸속공약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 진짜 공약만 할 것”이라며 “7호선은 조기착공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작년 12월, 예결특위 계수소위위원으로서 확보한 ‘철도기본계획 수립비’ 13억원으로 조속히 기본계획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또한 “이후 총사업비 변경 방식으로 추가역 신설 및 복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장흥~광적 국지도는 ‘국지도 건설지원(총액 155억)’을 우선편성해 조속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동시에 은남 종합개발계획과 백석광석지구 개발을 추진해 수요를 늘여나가 단계적 4차선화를 이끌어 낼 것”고 말했다.
이어서 “쇠는 달아을 때 두드려라”는 말이 있다“며 ”이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때에 맞는 적임자가 있다는 뜻으로 철도를 놓아 본사람, 도로를 깔아 본 사람, 약속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허무맹랑한 가짜 공약 대신, 진짜 공약과 그 공약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양주시민께서 제대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는 “이 후보가 오늘 지적한 문제점에 성실하게 답변해주길 바란다. 시민들에게 ‘힘있는 여당’을 믿어 달라고 강요하기 전에, ‘인물 과 공약’을 믿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순서이고, 그 근거를 충분히 설명 드리는 것이 공직 후보자의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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