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새누리당 경기도 선거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수도권 규제부활’주장에 대해 31일 성명서를 발표해 “시대착오적 인식이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수도권을 규제로 억제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산업화 시대의 발상이며 이렇게 수도권 규제로 시달린 기업들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3년~2007년 경기도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은 6,128개에 달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10대 대기업은 515조 원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를 동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2007년 11위에서 지난해 26위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영국, 일본, 미국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설명하며 “1982년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미 오래전 그 수명을 다했고, 이중 삼중의 불합리한 규제로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수도권 규제부활’ 주장이 선거를 의식한 것 이라면 이것이야 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유발하는 구태 포퓰리즘임”이라 강하게 비판하고,
이어 김 위원장의 주장이 “순수한 의도의 국토종합발전 구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구시대적인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우리 경제의 현실과 국가경쟁력, 대외경제 불안 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발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심각한 판단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500만 수도권 주민과 새누리당은 제1 야당 비대위원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수도권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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