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식당 대표 A를 3월 30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는 지난 3월 20일 양주시 소재 식당에서 친목회원 및 선거구민 등 4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총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B후보자 및 C후보자를 초청해 모임참석자에게 소개 및 선거에 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주시선관위는 A를 고발하는 한편,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하여 위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향우회·동창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주시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양주시장재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것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 신고 제보(031-845-3644)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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