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지호소 연설과 후보자 성명으로 연호를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연호를 선창하고 유도한 한 중년 남성이 후원회라는 단어를 꺼냈다. 양주시 선관위는 이 동영상을 18일 확보해 선거법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동영상 캡쳐화면. 2016년 2월 13일 오후 6시께.)
양주·동두천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익명의 제보자, 조사대상 예비후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양주 덕계동에 위치한 C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수십명이 모여 후보자의 연설을 듣고 연호를 외친 동영상이 접수되어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동영상에는 C후보가 "열심히 승리의 밭을 가꾸어 가고 있다. 여러분을 위해 표를 도와주시면 꼭 당선되어 잘사는 양주를 함께 만들겠다. 여러분께 열심히 하겠다"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5명과 함께 인사를 했다.
연설이 끝나자 한 남성이 "양주시 캠프를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다. 우리 후원회 여러분 고맙다. C후보 열심히 도와달라"고 말하고 참석자 수십명과 함께 후보자의 성명을 수차례 외쳤다.
18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동영상을 보지 못해 후원의 밤인지 맞는지 사실 확인을 못했다"며 "곧 동영상이 확보되면 연호를 외치고 지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전체 맹락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후보 홍보담당자는 "후원의 밤 행사가 아니었다. 후보가 나중에 왔으며 실질적으로 30명이 모였다. 밴드에 100명이라고 올린 것은 삭제했다. 후원회장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또 정치자금법 14조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원회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특별한 현안없이 여론수렴의 명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또는 순회하면서 선거구민과의 대화모임을 갖는 행위는 법 254조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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