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항소제기율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80.5%에 달하며 이는 서울행정법원 연평균 항소율(12~13년 평균 58.5%)보다 20%이상 높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1심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한 공단측 항소제기율은 80.5%에 달하는 반면, 재해자측 항소제기율은 44%에 불과하여 공단의 항소 제기율은 원고측 보다 월등히 높음.
공단의 1심 패소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명확하고, 의학적 근거에 의한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공단의 항소남용으로 인해 재판과정에서 산재노동자는 산재불승인으로 인해 몇 년에 걸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 병세는 악화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느라 경제적 고통 등 이중고에 시달리게 됨.
또 위 통계에서 확인되듯 소송 중 공단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취하가 32%에 달하는데 이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취하는 ‘공단이 재해자에게 조정을 요청해, 산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앞서 패소율과 합치면 공단이 항소한 소송 사건의 ‘실질적인 공단의 패소 비율’은 무려 87%임.
심상정의원은 “공단은 이기지도 못할 소송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항소를 하고 나서,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원 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원고 취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산재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항소 남발 행위를 공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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