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수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1,042개 초중고 학교체육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수 100명 이상 재학 중인 8,511개교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전체의 24.8%인 2,109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체육관 건립을 통한 체육활동 여건 개선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체육관 부지 확보가 용이한 농어촌 지역이 체육관 확보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 지역이 학교 수는 많고, 높은 체육관 부지 가격으로 인해 신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서울, 경기 제외 시 전국 평균 78.1%), 대구(73.3%), 경북(70.65), 부산(55.6%) 지역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학교 체육활동은 눈?비나 황사, 기온 등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가, 최근 기후환경 악화로 오존이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잦은 도시지역의 경우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실외 체육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체육관 건축은 일반적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매년 지방 교육재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체육관 건축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도 교육적 효과가 불분명한 창의인성교육이나 스마트교육 등에 활용되면서 재원이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체육관 건립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자체부담 비율(50~80%)이 높아, 신축 지원도 2013년 이후 3년간 신축 지원된 체육관 수도 총 70개교로 2010~2012년 73개교에 비하면 오히려 줄어든 수준이다.
김태년 의원은 “교육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 문예체교육이다.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교 1체육관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해 문체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지역사회와 체육관을 공유해서라도 학교체육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예퇴직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교원중 37.5%인 19,331명이 고려한 적 있다고 답변했고, 2.4%인 1,229명이 신청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30년 이상의 교원 5,616명의 답변 결과는 고려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28.1%(1,582명)에 불과했고, 고려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62.2%(3,492명), 신청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8.7%(489명)로 대폭 늘어나, 30년 이상 교원 열 명 중 일곱 명은 교단을 떠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교원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도 고려 60%, 신청 5.7%로 나타나, 입직 연령을 고려할 때 40대 중후반 이후의 교사 열 명 중 6.5명이 교직의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명예퇴직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 26,226명의 교원이 응답하여 절반이 넘는 50.3%(13,180명)가 ‘직무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는 ‘연금법 개정으로 미래가 불안해서’ 19.6%(5,142명), ‘교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18.2%(4,774)로 뒤를 이었다. 직무 스트레스는 행정업무 과다,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권위적 학교 문화, 학부모나 지역사회 등 민원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식년제이나 무급휴직제가 있었다면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9.4%에 달해, 경력 있는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기보다는 잠시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상관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고려했을 것이라는 답변은 34.5%였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5.8%인 28,763명이 행정업무 경감을 이야기했고, 다음으로는 18,030명(35%)이 급여의 인상을 꼽았다. 휴직제 등 교원 복지 확대는 14,775명(28.7%)로 그 뒤를 이었고, 수업시수 축소 (10,017명, 19.4%), 민주적 학교문화수립(8,588명, 16.7%) 등의 답변이 있었다.
종합하면, 현장의 선생님들은 과중한 행정 업무로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 생활지도의 비중이 커지고, 외부 민원이 급증하면서 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교직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중심을 이끌어야 할 40대 중반 이상의 교원 10명 중 6명이 교단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은 꾸준히 논의되고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근무 여건이 나빠진 첫 번째 이유로 꼽힐 정도로 교육 행정 구조상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교단을 떠날 생각이 있는 교원들 중 절반은 무급휴직제와 같은 조금의 재충전기간만 있으면 교단을 떠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이 교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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