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홍문종 국회의원 등 경기와 서울 북부지역 국회의원 25명이 참여하는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출범식이 5월 14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자치단체 대표로 참석한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5년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북부단체장 결의문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자리에서 고액권 납부 등의 시민운동, 서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서울시(북부 5개 자치구)의 참여, 국회 대책위 출범 등을 맞아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총 36.3km로 서울고속도로(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구간(재정건설) 평균 통행료 50원(km당)에 대비 북부 민자구간은 132원(km당)으로 많게는 2~6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운영사 측은 비싼 통행요금의 원인으로는 “통행량 추계 오류로 과다한 손실금 발생”,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 적용으로 영업이익 감소”, “부가세 납부 등의 비용증가”, “높은 사업수익률 보존”등을 이유로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15개 관련 지자체는 운영사 주장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양시를 비롯한 관현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동대응 방안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북부 15개 지자체장 대책협의회 조기 발족, △통행료 인하 100만 SNS 서명운동 전개,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한 국민연금법 개정, △15개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합동 릴레이 시위, △수도권 북부 지방의회의 공동 참여, △경기도, 서울시와 협력을 통한 민자사업 문제인식의 확산 위한 6대 전략을 추진할 것을 지자체 공동대응 실무TF 2차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대응 지자체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김포,노원, 도봉, 강북, 은평, 중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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