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타운(가능·금의지구) 기반시설치비용으로 6천6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박사는 지난 1일 경기도의회의원 연구모임인 클린경기회가 주최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개선방안 연구 세미나'에서 금의·가능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6천6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도내 24개 뉴타운 기반시설비용으로 최소 수조원에서 최대 10조원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며 "기반시설비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 뉴타운사업이 지연되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반시설비용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자치단체는 전국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에 해당 하고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합계가 3년간 평균예산의 30% 이상을 넘어야 된다.
지원비용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 수준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비용부담의 주체가 법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비용에 대해 조합원과 지자체, 경기도와 중앙정부 사이에 분쟁 가능성이 크다.
의정부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에 3년간 평균예산 합계가 30%를 넘어 국비지원대상이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최고 50%까지로 제한되고 지원받는다고 해도 도로나 녹지, 주차장 설치에 한정해서 투입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기반시설비용 대부분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조합원이 부담 할 가능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내년에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통합 될 경우 예산규모가 커져 국비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수천억원대의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을 놓고 자치단체와 개발주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 할 확율이 높은 상황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기반시설비용의 경우 사업성을 검토한 조합에서 기반시설비용 부담을 하고도 사업에 대한 이익이 충분하고 판단 될 경우 개발사업에 착수 한다"며 "시에서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물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고 뉴타운의 경우 민간주도형 개발사업이기에 기반시설비용에 대한 규모는 늘 수도 줄수 도 있는 상황이라 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능동에 거주하는 황모(66)씨는 "가능동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은 뉴타운으로 개발에 불안감이 있다"며 "우려는 기반시설부담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인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는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홍보도 없다"며 "얼마정도 들어가고,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은 어느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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