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8․3․5 프로젝트이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과 추진이라고 밝히면서, '재정자립도 루머'에 대한 개념 바로잡기에 나섰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시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활용해 시의 예산을 절약했다면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2010년도 국․도비 등 확보액 2천730억원, 지방세 세입액 1천237억원에서 2014년도 국․도비가 3천506억원으로 776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 세입액 또한 1천342억원으로 105억원이 증가했다.
안병용 후보는 "국·도비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지만 시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며 "그래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등은 서로 협력해 더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부의 재정자립도 공식이 2014년부터 바뀌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까지의 기준으로 하면 33.6%로 2013년 33.3%보다 오히려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병용 후보는 당선되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으로서 타 시군의 시장, 군수와 협력하여 현재의 잘못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를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맞게 근본적으로 구조개편하여 6:4로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 뽀로로 테마랜드, CRC안보테마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세 수입 증대(연간 약 200억원) 등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호2번 안병용 후보 선거사무소는 의정부시장 선거 유세기간에 타 후보들의 대안 없는 비판과 계획 없는 주장에 혼돈되지 않도록 재정자립도 관련 루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구체적인 재정자립도 증대방안을 발표하게 되었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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