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이흥규 예비후보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100% 장학금 지급'이란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이흥규 후보는 28일 "국민의 의무라면서 교육에 대한 부담을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의 보장이란 측면과 보편적 복지의 한 축으로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성적과 진학으로만 평가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결국 인성의 파괴와 공동체의 붕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식의 기회가 박탈되는 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이와 같은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흥규 후보는 재원마련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저소득층과 공무원 자녀, 특성화고교에 대한 지원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각종 장학금 역시 이미 상당액이 지급되었다. 실제 필요예산은 30억 안팎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예산 확보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낭비적 예산을 줄이면 양주시 자체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광역지자체나 교육청과 협의해 더 많은 필요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100%장학금 지급 공약은 당선 후 6개월간의 보완·심화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015년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는 모두 6개교로 약 5천명 가량 학생이 재적중이다.
1년 평균 1인당 등록금이 약 140여 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급식비와 교재비, 기타 비용을 더하면 금액은 더 불어나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괴 있다.
또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흥규 후보는 "100% 장학금 지급"이란 공약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Edu) + 돌봄(Care) 시스템 강화”,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한 ‘영재육성 프로그램 시행“ 등도 교육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100% 장학금 지급' 약속이 양주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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