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술의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원자력 예산은 증가해, 기업의 RE100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 예산은 2021년(898억 원)에서 2024년(52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원자력 분야 예산은 2021년(1,007억 원)에서 2024년(1,581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에너지 기술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지원 금액은 ▲2021년(2,805억 원) ▲2022년(2,346억 원) ▲2023년(1,318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신규 R&D 과제 수 또한 ▲2021년(262개) ▲2022년(219개) ▲2023년(147개)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에너지 기술 분야 R&D 총 지원 금액은 1조 575억 원이며,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유형별 지원 현황은 기업(4,829억 원), 연구소(2,911억 원), 대학(1,560억 원), 기타(1,273억 원) 순이다.
한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주요국 재생에너지 기술 수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분야 최고 기술 보유국은 중국이며 우리는 중국(100%) 대비 폴리실리콘(96.4%), 모듈(94.7%), BOS(89.5%) 등으로 기술 수준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지혜 의원은 “향후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대한 전 세계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탠덤 태양전지 기술 등 핵심 분야 신규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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