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 경기도 의정부시을 , 더불어민주당 ) 은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이하 고려인동포법 ) 」 일부개정법률안 및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이하 재외동포법 ) 」 일부개정안 등 “ 재외동포 2 법 ”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려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 6 조 ( 지원사업 등 ) 1 항에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에 시행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현행법 제 6 조 ( 지원사업 등 ) 2 항 내지 6 항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 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총 13 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 다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기적으로 조사한 현실의 토대에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일 수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재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2024 년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시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고려인동포법이 제정된 2010 년 이후로 단 세 번의 실태조사만을 진행하였고 ,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동포 지원사업을 집행하고 있었다.
한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사할린동포법 ) 제 4 조의 2( 실태조사 ) 에서는 * 정부로 하여금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 년마다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를 준용하여 고려인동포법도 실태조사를 2 년마다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고려인 동포의 필요에 알맞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재외동포법의 경우 현행법 제 2 조 2 항에 따르면 재외 동포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를 말한다 . 해당 정의에 따를 때 재외동포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국적 동포 ” 만을 의미하는 만큼 무국적 동포는 제외된다.
반면 향후 국내 · 외를 모두 아우르는 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 5 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인 재외동포기본법 제 2 조 1 항에서 재외동포는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으로 정의된다 . 즉 , ‘ 외국 국적 동포 ’ 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법에서는 무국적 동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두 법 간의 상이한 정의가 향후 정책 추진의 협소와 부처 간 갈등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 재외동포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재외동포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기 두 법안을 발의하며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 명실상부 세계 10 위 권의 경제 대국이며,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700 만 재외동포들이 각국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준 덕분” 이라며 , “이번에 발의한 재외동포 2 법을 비롯해 향후에도 소외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법안을 지속 발의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며 재영한인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인정받아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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