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광복 80 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 ‧ 2 호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5선․ 경기 구리시) 이 ‘ 광복 80 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1 ‧ 2 호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인사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이 ‘3 ․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그 행위자가 독립운동 , 역사 관련 기관의 장이나 장차관직에 버젓이 임명되고 있다” 고 꼬집으며 “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 반역사적 사태” 라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 잡지 , 방송 , 출판물 , 인터넷의 이용 ,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 게시 또는 상영 , 토론회 , 간담회 , 기자회견 , 집회 ,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 ․ 미화 ․ 왜곡한 자 ▶ 찬양 ․ 고무 ․ 선전한 자 ▶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 ․ 왜곡 ․ 날조한 자는 장 ․ 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과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장에 임용 또는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호중 의원은 “친일매국 망언을 일삼은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친일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요 공직 및 기관의 수장으로 버젓이 선임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다” 면서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광복 80 주년 특별법 시리즈 법안’ 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안이 그 1 호와 2 호” 라고 말했다.

한편 , 윤호중 의원은 지난 79 주년 광복절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 광복 80 주년 특별법 ’ 제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이 준비 중인 ‘ 광복 80 주년 특별법 ’ 에는 ▶ 을사조약 ,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강점에 이른 일체의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일본 법률의 불법 원천무효 ▶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 배제 ▶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 왜곡하거나 그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 ▶ 일제강점기 독립투쟁 , 조선인 희생 대형참사 ,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진상규명 , 피해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 ( 과거청산분과 ) 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적 정립( 미래기획분과 ) 을 위한 < 국회 광복 80 주년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