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고양 덕양갑 심상정 국회의원이 KTX 민영화를 반대했다.
심상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TX가 민영화될 경우 경의선이나 일산선 같은 군소노선은 돈 안 되는 노선의 적자를 볼모로 결국 폐쇄하거나 높은 운임으로 민영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민영화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현재와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수서발 KTX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코레일 사장의 선임만 두고 보더라도 정부가 코레일 사장을 선임하는 데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7월 18일 대통령은 진주의료원을 두고 '착한 적자도 있다'고 말했다.'착한 적자'는 철도에야말로 적용될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적자를 이유로, 효율성을 이유로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발을 묶고 위험하게 하는 것"아라며 "10년 민영화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바가지요금이고, 국민의 혈세로 국내외 자본들에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이윤만 가져다주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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