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 의정부시을 ) 은 오늘 (11 일 ) 오후 3 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
오늘 간담회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참석했다 .
지난 6 월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 이번 간담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자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과와 사건 진실규명 , 피해보상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재강 의원은 " 이번 간담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 법률대리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 ” 라고 밝혔다 .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는 최근 선감학원 손배소송 판결과 관련해 , “ 지난 6 월 판결에는 수용기간 1 년에 배상금 5 천만원 , 오늘 판결에는 8 천만원으로 결정됐다 ” 면서 “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다르게 판결나고 있다 ” 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송 판결의 지급액에 대해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는 “ 아동대장에 기록된 피해자만 4691 명임에도 ,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숫자는 230 여명에 불과하다 ” 면서 “ 소송 역시 극소수만 참여하고 있고 ,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악의 아동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 고 말했다 .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은 “ 지금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며 , “ 정부 차원의 사과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은 “ 선감학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또한 낮다 ” 면서 “ 이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 공간 ’ 으로 활용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 선감학원과 궤를 같이 하는 삼청교육대 ,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강제수용된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 날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 이재강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 안산지역 및 인권에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강 의원은 " 선감학원 피해자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 의원은 지난 2020 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 이어 제 2 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화위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제출하며 ,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당부하기도 했다 .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 년 부랑아를 격리 ·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 ( 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 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 년까지 유지됐다 . 8 ∼ 18 세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 고문이 이뤄졌으며 2 기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 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 인원은 총 4,691 명이다 .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 명이며 ,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 명이다 .
<저작권자 '결정적 진실보도에 강한 언론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