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 원내대표 황운하 ) 이 오는 10 일 ( 수 ) 오전 10:00 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 차 선언 : 주거권 > 포럼을 개최한다.
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교육권 , 환경권 , 건강권 등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헌법에 사회권을 규정하는 이른바 ‘ 사회권 선진국 ’ 으로서의 대한민국 제 7 공화국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사회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 이미 UN 등 국제사회는 사회권규약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의무 이행 주체들의 적극적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0 년 4 월에 UN 사회권규약에 가입해 규약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당 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번 조국혁신당의 사회권선진국 첫 번째 포럼 주제는 ‘ 주거권 ’ 이다 . 황운하 원내대표는 사회권 차원의 주거권을 선언하고 향후 혁신당이 이끌어나갈 주거정책의 대원칙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 2022 년 주거실태조사 」 에 따르면 , 지난 5 년간 소득 상위 가구의 평균 자가보유율은 80% 를 초과했지만 , 소득 하위 구간의 자가보유율은 47% 에 그쳤다 . 게다가 2006 년 67% 에 그치던 소득 상위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2022 년 74.2% 까지 증가하는 동안 소득 하위가구의 점유율은 49% 에서 45% 로 되레 하락했다.
고소득층 가구가 더 많은 자가를 소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누리는 동안 저소득층 가계는 주거 불안정으로 더욱 내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혁신당은 이러한 주거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보다는 스스로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개인의 문제로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주거정책이 대출 한도 확대 혹은 금리 완화 등의 금융정책 위주였고 그조차 대부분이 실패한 원인이기도 하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때 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라고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황 대표는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거주안정성 , 주거 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거주 적합성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 라며 “구성요건의 실행 방안도 포럼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협업과 여론 수렴을 통해서 구체화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 「 어쩌면 , 사회주택 」 저자 최경호 박사가 ‘ 주거권 실현의 방향과 정책 제언 ’, 서울시립대 박 준 교수가 ‘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재원활용 전략 ’ 에 대하여 각각 발표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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