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라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는 “지난 3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이 통과돼 부과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함께 재건축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며 “재건축 부담금 폐기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제도의 취지와 주민 부담 등이 종합 고려되어 건설적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의 과도한 부과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을 통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기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재초환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히면서 “저 김은혜는 주민분들과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상가쪼개기로 인한 사업지연가능성에 대해 주민의 우려도 전달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상가쪼개기 방지를 위한 통합재건축 가이드라인과 도정법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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