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월 28 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현재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으로 학교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창시절 가장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시간이자, 많은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주요한 교육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1999 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화재 사건으로 유치원생과 교사 등 23 명이 사망했고, 2014 년 세월호사건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교사 포함 304 명이 사망하는 등 다양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2022 년에도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있었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 이와 관련하여 2 명의 인솔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기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체험학습 인솔 교사 재판 사실이 알려지자 , 전국의 학교에서 불안감으로 체험학습을 취소하여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할 때 체험학습이 40%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백승아 원내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계속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에 대해 비극적 사건이 일어 날 때마다 수련활동을 잠깐 멈추거나, 임시방편의 안전대책을 세울 뿐 여전히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 학교안전업무매뉴얼은 안전교육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하며, 학교급 · 연령별 인솔인원 규정이 없고 , 체험학습시설 안전점검을 전문가가 아닌 교사에게 맡기는 등 적극적 사고 예방 제도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끝으로 백승아 원내부대표는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인솔교사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한 책임 추궁에 떨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고, “이대로 정부가 직무유기한다면 입법으로 학교를 지키겠다며 안전매뉴얼을 보강하여 학생들을 지키고, 교사들 홀로 책임지게하는 학교안전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 고 말하며,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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