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강경필)은 무고와 위증사범 단속을 벌여 53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순신)는 22일 "수사력를 낭비시키고 피고소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무고사범, 실체적 진실 확인을 저해하여 사법신뢰를 떨어뜨리는 형사재판, 민사·행정재판 위증사범에 대해 2013년 상반기 집중 단속을 벌여 53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위증 무고사범 중에는 애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A(여, 59세, 무직)씨 사례와 아버지와 딸이 공모해 딸의 애인이 딸을 강간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 등 개인간의 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이나 단순 보복심리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검찰의 단속유형별 분류 결과 단속된 무고 사범 37명 중에는 ▲민사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하는 '이득목적형 무고사범’이 20명으로 전체 54.1% ▲상대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하는‘보복목적형 무고사범’이 11명, 29.7%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기류에 편승하여 성폭행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는‘성폭행 관련 무고사범’이 5명, 13.5% ▲국가 보조금 편취를 위한 무고사범 1명 등으로 파악됐다.
단속된 위증 사범 16명 중에는 ▲형사재판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범행이나 책임을 은폐, 회피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범행은폐형 위증사범’이 5명, 31.2% ▲피고인과 친분 관계로 인해 정에 이끌려 허위 증언하는 '친분온정형 위증사범' 이 8명, 50% ▲국가 상대 민사재판, 행정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허위증언을 하는 ‘국가 상대 소송 위증사범’이 3명, 18.8% 등으로 분석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죄의식 없이 허위 고소, 허위 증언을 남발하는 거짓말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 선량한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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