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과 연천 시민단체가 주최한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국회의원 토론회가 김성원 의원 측 거부로 무산되 가운데 두 후보의 공약 비교가 눈실을 끌고 있다.
4월 5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7개 단체는 "김성원 후보는 토론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에 토론회 장소가 동두천임을 이유로 연천 지역의 현안을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가 철회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뒤에 처음 토론회 장소로 결정한 노인복지관으로부터 예약 취소를 통고받고 시민단체는 급하게 연천의 한 곳과 동두천의 다른 한 곳의 장소를 찾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김성원 후보 쪽 선거캠프는 장소 문제를 이유로 시민사회 주최의 선거토론회를 거부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1일로 예정하여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가 무산되었다"라며 "토론회가 무산된 까닭은 동두천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선거토론회 장소 대여 불허가 가장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연천 지역 공공시설이나 동두천 지역 민간시설 공간을 선거토론회 장소로 두 후보에게 다시 제안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쪽이 연천은 선거운동 동선 계획에서 거리가 멀고 동두천의 민간시설은 선거토론회 장소로 맞지 않는다며 토론회 불참을 통보하였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무산되자 시민단체들은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아 김성원, 남병근 후보의 공약을 비교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할 뿐, 전국적인 식견이 잘 드러나지 않아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고민과 준비가 부족해 보였다"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외부 자원에만 의존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강조해 생태나 환경 보존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정책이 없어 아쉬움이 컸다"라고 평가했다.
토론회를 주최했던 7개 시민단체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중북부환경연합, 연천희망네트워크,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동두천환경거버넌스 등이다.
<정책질의서의 답변서로 본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공약 비교>
1. 정부, 지자체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할 방법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의 노력에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
-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배치, 실질적 권한의 부여
- 마을 단위의 탄소중립 지원정책발
- 탄소중립 상점의 발굴 및 육성과 우선구매 지원
- 탄소중립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사회적금융 지원확대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위원의 구성 투명화
-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 입법권 부여
- 정부 부처별 기후위기대응 협의체 운영 강화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2. 헌법상 자유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안전’과 배치되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을 위한 남북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
- 대북전단 살포는 공개 비공개 불문 단호히 막아야 함.
- 주민안전 위해 경찰의 강력한 물리적 제지가 꼭 필요
-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조속한 9.19합의 복원
-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는 ‘무차별적’ 대북전단 살포를 우려스럽게 생각
-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경고·제지하도록 하거나, 전단 살포 사전신고제 및 금지 통고 제도 도입
-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유지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인지 우선순위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지역의 문화예술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
<산업시설 유치>
- 반환공여지에 첨단산업신도시 ‘동두천테크노밸리’ 건설
- 연천지역 군사시설 유휴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 한탄강 관광MICE 복합단지 조성
- 한강 하구와 연계한 임진강 주상절리 크루즈 운영
- 국가정원 건립 추진
<교통인프라 확충>
- GTX-C 노선 연천 연장
- 서울~연천 남북고속도로 조기착공
- 도시철도 1호선 신탈리 연장
<문화예술 정책>
-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반 확충
-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 문화관광재단 설립
- 생활문화 동호회 및 공동체 지원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놀거리>
- ‘제3롯데월드’ 유치
- 소요산일대에 스키장을 포함 대규모 문화관광단지 조성
- 연천 왕징면 일대에 골프장과 복합리조트 조성
<볼거리>
-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 연천 댑싸리 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국가정원 조성
- 당포성에 어린이 천문대 설치
<쉴거리>
- 2026년 개원되는 국립 연천현충원을 미국 메모리얼파크처럼 조성해, 영웅 추모공간이자 국민들의 힐링공원화
- 동두천 산림치유원 가족스파 시설 조속히 개장
- 감악산 종합개발계획 수립해, 최고수준 산림휴양지 조성
- 신천과 남면 입암천에 시민 문화·체육시설 조성
4. 인구감소와 노령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만 동두천과 연천은 더욱 암울합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
- 지역경제활성화, 교통인프라 확충, 인구유입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관내 이주 주민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직업군인과 군무원 주거비 지원
- 청년층 인구유입 위해 관내 대학교 재학생 주거비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월 3만원의 대중교통 청년 교통패스 추진
- 방과 후 아동돌봄 전용학교인 늘봄전용학교 설립
만24개월~초등4학년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립
- 출산비용 부담 줄이고 양질의 케어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노인복지청 설립으로 노인정책의 통합적 관리
- 세대통합형 도심형 실버타운 조성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 구감소 해결은 단순한 개별사업 아닌 구조적·체계적인 접근 필요
- 연천과 동두천 양주와 같이 인구 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지난해에 통과
- 국가산업단지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 GTX 동두천 연장
- 서울~연천 고속도로 건설
- 광역버스 신설
- 1호선 전철 증편
- 제3롯데월드·국가정원 유치
5. 공통질문: 미군기지 반환은 단지 경제적 이슈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의 기여와 자주국방과도 관련 있는 평화의 이슈입니다. 반환과 반환 이후의 사용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질문: 출마 인터뷰에서 주로 민군기지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손실액에 집중하셨습니다. 미군기지 반환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
- 미군 공여지 반환 추진 확고함.
- 22조 손실피해액 요구
- ‘동두천시 지원특별법’ 제정 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 미군 공여지 반환 성사시 동두천 미군기지활용을 위한 범시민추진단 구성
▲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 미군기지 반환 및 손실보상은 당연히 공약에 반영됨.
- 지난 8년간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앞장서 노력함.
- 지난 12월 동두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함.
6. 현재 연천군의 최대현안은 연천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설치 여부입니다. 군민의 99%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대의자로서 국회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후보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남병근 후보
- 명확하게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백지화
- 공공성이 강한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공공사업의 영역으로 포함해 민간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법령(폐기물관리법)을 개정
▲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 ‘불법’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 반대
- 주민간 대립한 찬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대안을 제시,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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