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 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 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 년간 (2021 년 ~2023 년 )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24 개교 , 2022 년 27 개교 , 2023 년 21 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최근 3 개년 통폐합 학교 72 개교 중 초등학교가 58 개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6 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 경기 12 개교 △ 전남 10 개교 △ 경북 8 개교 △ 충남 8 개교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2024 년 올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 개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시도교육청 답변을 취합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내 학생 수는 2021 년 2,672,287 명에서 2023 년 2,604,635 명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30 년 초등학교 학생수는 161 만 명으로 200 만 명 선이 무너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몇 년 이내 지역별 교육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수도권과 같은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며 지방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과원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원교사를 예측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도는 인천교육청 ( 중등 ), 충북교육청 단 2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교육부의 교원 배정정원 감축에 따라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통폐합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며 “통폐합 요건 충족만을 바라보며 통폐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부득이하게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 폐교 활용 부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며, “폐교 부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논의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해 학생 , 학부모 , 지역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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