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시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의 기준 마련을 위해 발전정도에 따라 전국을 4단계로 나누겠다는 취지이다. 이 지역분류 시안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이 이뤄지고, 균형발전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제화 될 계획이라고 한다.
2. 그러나 지역분류 시안은 같은 권역 내에서도 개별 기초자치단체마다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특성에 따라 낙후도가 다른 현실을 간과함은 물론,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발전도를 일괄적으로 1단계 상향적용하고 있다. 지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수도권이라는 특수성만 보이고, 낙후지역의 특수성은 안보인단 말인가.
3.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 등 각종 개발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세기 이상 희생만 강요당해왔는데, 이제 와서 국가는 특별지원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두 번 죽이는 셈이다. 접경지역의 낙후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성장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완벽한 역차별이다.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기반시설 부족과 개발정체의 고통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주민들을 모독하는 처사다.
4. 일예로 정부시안에 따르면 미군공여지가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동두천은 수도권 기준이 적용되어 지역Ⅲ(성장지역)의 창원시와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는데, 경남도청 소재지인 창원시는 인구 51만(동두천의 6배)에 지방세수는 4400억원(동두천의 9배)에 이르고 제조업체 수는 1953개(동두천의 14배)에 이르는 등 동두천과 비교자체가 안되는 거대도시다.
5.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이전에 대한 혜택은 이 4개 지역분류와 무관하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만 주겠다고 한다. 건교부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 일괄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따로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공장총량 특별지원 등 규제를 풀고 혜택을 주려는 판인데, 균발위와 산자부는 왜 낙후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외면하고 추세를 거스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 정부의 이번 지역분류시안은 경기북동부의 낙후도를 세밀히 감안하지 않은 채 차등지원을 규정한 ‘무분별’ 시안, 거기에 수도권이라고 획일적으로 1단계 상향시킨 ‘무조건’ 시안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양주, 동두천지역 주민들은 이번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지역분류시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및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본 시안의 무효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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