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 건으로 나타났다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 2019 년부터 2023 년 6 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 건이었으며 , 승인건수 역시 559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반공무원 ( 국가직 · 지방직 포함 ) 의 경우에도 청구건수는 263 건 , 승인건수는 153 건이었다 . 교육공무원은 약 37 만명인데 비해 , 일반공무원 ( 국가직 · 지방직 포함 ) 은 약 50 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은 것은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우울증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청구건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반증 ” 이라며 “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 확충은 물론이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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