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4년 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71.6%가 서울과 경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과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4년 동안 6,657명의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했는데, 서울대에는 1,879명, 연세대에는 2,767명, 고려대에는 2,011명의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시 입학생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42.1%인 것에 이어, 경기 지역 출신도 전체의 29.5%인 4,663명을 차지했다. 뒤이어 ▲대구 657명(4.2%), ▲부산 566명(3.6%), ▲전북 474명(3.0%), ▲충남 346명(2.2%), ▲광주 337명(2.1%), ▲인천 336명(2.1%), ▲경남 332명(2.1%), ▲대전 319명(2.0%), ▲경북 275명(1.7%), ▲울산 199명(1.3%), ▲강원 179명(1.1%), ▲전남 158명(1.0%), ▲충북 147명(0.9%), ▲제주 91명(0.6%), ▲세종 65명(0.4%)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하면 71.6%인 반면, 다른 지역은 4% 이하에 불과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1,262,348명 중 서울은 16.4%(207,388명), 경기는 27.0%(340,895명)를 차지한다.
각 지역 고등학생 비율과 비교하면, 세 개 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서울에서 2.6배, 경기에서 1.1배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합격자가 많은 대구 지역의 고등학생 수가 전국 대비 4.7%, 59, 373명이고, 세 개 대학에는 4.2%가 합격했는데, 이는 전국 대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다.
네 번째인 부산의 전국 비율은 5.6%, 70,161명인데 세 개 대학에 3.6%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에 그쳤다.
재수생이 고3 학생들에 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 비율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학년도 이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 중 N수생은 61.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고3 재학생은 36.0%에 불과했다.
2016~2018학년도에는 N수생 비율이 약 53.7%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약 7.5%p가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근 4년 동안 고3 재학생은 7.9%밖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하지 못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고3 재학생은 연세대 6.9%, 서울대 7.9%, 고려대 9% 합격을 했다.
즉,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은 고3 재학생이 아니라 N수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수능이 수도권 학생과 N수생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시험도,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 경제력에 의한 격차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는 수능을 그대로 두고서는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역의 학교교육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수능을 일체화하고,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학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1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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